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단 편집) ==== 수용찬성론 ==== 혹자는 한국은 중동 난민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난민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한국전쟁때 수많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시리아, 레바논 같은 국가들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물자지원까지 해줬는데 한국이 위기에 빠져있을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으면서 정작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인들이 위험에 처해있을땐 외면하고 우린 자력으로 선진국 됐으니 너희를 도울 필요가 없다는건 지나친 언어도단이다.''' [[예멘 난민 사태]]에 한정할 경우, [[대한민국]]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멘]]을 폭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 [[https://twitter.com/YemeniObserv/status/1010796465680257024?s=19|트윗]],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87815|디시]],[[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sugosu74&logNo=220781259193|2년 전 수출유력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Jt-RHMtGKw4|유튜브]] 싸움을 붙여서 이익을 얻었으면 얻어맞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정도의 인성은 있어야 하고, 내전이 벌어지는 국가에 무기를 팔아서 이득을 취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나 당연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에 난민을 몇백명 단위로 매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며[[http://data.un.org/Data.aspx?d=UNHCR&f=indID%3AType-Ref|#]] 복잡함으로 인해 [[한국인]]으로 인한 신분야 판례 개척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당연히 복잡한 건일 수록 해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세금 지출은 치솟는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동반자살]] 문제로 [[캐나다]]의 [[안전 국가]] 제도를 폐지하는데[[https://decisions.fct-cf.gc.ca/fc-cf/decisions/en/item/110850/index.do?|#]] 큰 힘을 보탰고, [[정신보건법 제24조]]가 개정된 현재도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박해로 인한 난민 배출[[https://www.canlii.org/en/ca/irb/doc/2008/2008canlii87587/2008canlii87587.html?|#]] 그리고 병역거부자가 단순 신념만 있더라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판례[[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RRTA/2008/37.html?context=1|#]] 등 참 여러 분야에서 참전하고 있다. 신분야 개척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성소수자]]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 난민들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섭하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와 내전을 겪고도 자주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지만, [[그리스]]의 경우도 4백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최대 90만명이나 학살당하고 강제 징용, 탄압, 억압, 종교 [[박해]] 등 이슬람교도가 절대다수인 터키한테 갖가지 엄청난 수모를 겪다가 1821년 3월 25일 겨우 독립했고 그 뒤 1923년 인구 교환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선진국이 되었다. 물론 요즘은 imf 금융 위기에 실업률은 1/4 수준이라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IMF]], [[OECD]], [[UN]], [[세계은행]]에서도 모두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그리스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 때문에 이슬람과 악연이 엄청나게 깊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추세처럼 이슬람 난민을 많이는 아니어도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그리스는 무슬림들한테 시달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라모포비아]]가 아주 강력해서 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모욕도 많이 일어난다. 이 외에도 해방과 분단 이후 한국은 한동안 세계 주요 고아 수출국이었다. 오늘날에는 국민 자존심 문제로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가끔씩만 언급하는 편이라서 간과하기 쉽지만 엄연히 한국계 스웨덴인, 한국계 네덜란드인 공동체 및 한국계 미국인 중 상당수가 이렇게 해외로 입양된 고아였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70215071800797|#]] 이런 과거사를 도외시하고 무조건 난민 자체에 대한 혐오와 배격으로 맞서는 상황이 외신에 보도되는 경우 한국의 국격이 실추로 이어질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